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수원지방법원 2017.05.17 선고 2016구단1428 판결
8년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.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|